‘투표용지 부족’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45일간 진상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8월 1일까지 총 45일간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진 국조특위는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직무유기 등 책임을 규명하고, 시스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