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손실보전 행정예고 종료…샅바싸움은 지금부터 “쟁점은 원가 범위”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정유사 피해 지원원가 개념에 ‘그 밖의 관련 비용’ 문구 포함 “모호”‘적정 수준의 마진 고려’ 아전인수 해석 가능성2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피해를 본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정 지원 규정안 행정예고 기간이 29일 종료됐다.

손실액 계산을 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