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부실선거 끝장내야…李대통령에 기대할 것 없어”
AI 통합 요약
제9회 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3일, 서울 송파구 등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가 당초 14곳에서 16곳으로 발표한 부족 투표소는 최종적으로 50곳으로 파악되면서 관리 미흡이 드러났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과 무효표 증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표 필요성을 강조하고 참정권 침해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관리 미흡, 정보 발표 혼선(14곳→16곳→50곳)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며, 국민 참정권 침해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선자의 당선이 이미 확정된 점을 강조하며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투표용지 관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필요로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선거관리위원회 주도의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이 문제(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뜻이 다르지 않으니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특검까지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겠다고 한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선관위 폐지는 개헌이 필요하니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은 바로 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선관위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선관위는 선거관리 사무의 단순한 집행기관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동시에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부분은 대폭 풀어서 국회가 선거를 의식해서 선관위 견제에 소극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