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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3 특위,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재창설 수준 개혁" 대안 발표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민의힘 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6·3 특위)가 사전투표 폐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통폐합 등을 담은 자체 대안을 21일 발표했다.
박대출 6·3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위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 연석회의에 참석해 해당 안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및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 내부 공직자의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각급 선관위 통폐합을 포함해 재창설 수준의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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