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배상

분만·소아·응급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 보험료 국가 전액 지원 보장한도 최대 1억원 높이고, 자기부담 최대 5000만원 낮춰 정부가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최대 18억원을 배상한다.

분만·소아·응급 전문의의 고액 배상보험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