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체질 개선한다…“2.2조 부실채권 정리”

정부가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지역신용보증(지역신보)’ 제도의 체질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로 재탄생하겠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공개했다.지난 2003년 전국적인 시스템 완비를 마친 지역신보는 130만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지역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는다.지역신보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 장기화 등의 여파로 대위변제율이 급증하면서 지역신보의 재정건정성에 빨간 불이 커졌다.이에 중기부는 지역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