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비상계엄 비판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은 계엄을 반대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KTV 뉴스에는 계엄 선포문 내용같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았다"며 "결국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뉴스가 구성되도록 해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