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일반 여권으로 경유도 제한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다시 1년간 제한한다. 북한에서 미국인이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 여권의 북한 여행 제한을 내년 8월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연장 공고에 서명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 시민과 국적자가 체포되거나 장기 구금돼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 여권은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에 머무는 것은 물론, 북한을 경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없다.

제한은 국무장관이 별도로 철회하거나 다시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지된다. 예외적으로 전문 언론인의 취재와 적십자사의 공식 활동, 중대한 인도주의적 사유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여행에는 특별승인이 내려질 수 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방문도 사안별 심사를 거친다. 특별승인은 통상 1년 안에 한 차례 왕복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면 여권이 취소되거나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북한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없다. 미국인을 대신해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이 제한적인 영사 업무를 맡지만, 북한 당국이 구금된 미국인에 대한 접촉을 늦추거나 거부할 수 있다.

미국은 2017년 9월 북한 여행 금지를 처음 시행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후 미국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제한 조치를 연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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