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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말씀 드려도 되겠나”…한성숙 “서류로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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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말씀 드려도 되겠나”…한성숙 “서류로 받겠다”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정부가 부동산·금융·대출 등의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하고 있어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날 국무회의 첫 주제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문제였고 오 시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이어 부동산 시장 정책 관련 토론이 이어지던 중 오 시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그러나 한 총리는 “14일부터 예정된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 일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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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85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국무회의서 실시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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