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중단", 이혜원 도의원 "성급"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현금 리워드 지급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하고, 플랫폼 개편을 위한 재설계에 들어간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차 국장은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감당하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 사용 등 스스로 실천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해 리워드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200만 명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민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떻게 개편할지 정리한 뒤 공지 사항이나 팝업을 통해 내용을 도민께 알려드릴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350억원씩 쓰진 않는다. 또 효과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이어가고, 효과가 없었다면 일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성급하게 판단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 보고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현금 리워드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 앱을 활용해 생활 속 기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요구했다. 단순 현금성 사업을 넘어서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그 가치를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현재 4개 분야 16개 활동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가 올해 1~8월 리워드 지급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3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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