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으로 올리면 '카지노' 국장 바뀔까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상품 출시 50일만이다. 예탁금을 기존보다 세 배 늘리고 교육 시간도 두 배로 확대한다.

상장 폐지와 같은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신규 상품 상장이 중단된다. 관련 상품 광고와 마케팅도 금지된다. 당국은 이렇게 하면 한 달 반만에 12조원으로 불어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을 4조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예탁금 세 배 올리고 매매수량 문턱도 높여금융위는 전날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한 다음날 나온 대책이다.

우선 기본예탁금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세 배 증가한다. 상품 투자 문턱을 높여 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엔 보유 주식 가치의 70%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현금'만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3000만원으로 예탁금을 올리는 것보다 현금만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투자 수요를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매수량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높였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증권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매매수량 단위를 20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5좌 미만 보유자는 증권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장 내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이 잠정 중단된다. 또 상품명에서 ETF 표현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즉시 금지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LP)가 현행 3%인 괴리율을 반복 초과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더 나아가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의무 기존을 2%로 강화한다. 운용사가 운용중인 ETF가 적정괴리율을 위반할 경우에도 신규 ETF상장 제한이 검토된다. 당국은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심화교육 1시간 이수를 2시간으로 늘리고, 일정점수 (60점) 미달 시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자들 "레버리지 상폐" 요구에도 정부는 NO, 왜?당국은 예탁금 상향, 20좌 묶음 판매 등 투자자 문턱을 높이는 이번 대책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시가총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16일 브리핑에서 "12조원대 시가총액이 약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거래 금액이 커지면 투자자가 투자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시가총액이 쪼그러들거나 상품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상장 폐지를 하는데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는 과수요로 시장이 과열된 것"이라며 상장 폐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장에 더 큰 부작용 등이 생길 수 있다"며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레버리지 배수를 1.5배로 조정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처음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국장은 "출시된 상품의 레버리지 배수를 1.5배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그게 주주총회보다 더 힘든 절차이기 때문에 대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존 규제 보완 수준 대책에 애프터마켓서 삼전닉스 매물 출회도
정부는 보완책으로 12조원에 육박하는 레버리지 ETF 시총이 4조원대로 쪼그라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를 '카지노'로 만드는 주요 요인인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장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조차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정도였다.

하지만 기존 규제를 일부 조정하는 정도의 정책이 발표되자 애프터마켓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망 매물이 출회하기도 했다.

정부 보완책이 폐지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유에 대해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의 '원인'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는 것. 변 국장은 "상품 출시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국내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의 기대와 우려가 반복되면서 상품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 주가도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보다 더 높게 변동성이 컸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주식변동성(일간수익률 변동성 연율)은 △미국 샌디스크 131% △마이크론 123% △일본 키옥시아 118%다. SK하이닉스 113%, 삼성전자는 96%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금융위는 "위험상품을 거래 못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상품이 등장하는 것과 맞물려 투자 위험을 이해하고 자기 능력에 맞는 투자를 하는 성숙한 투자 문화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한 뒤 시장 영향을 살펴보고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