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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 성향

‘이 대통령 근저당 논란’ 적극 방어 나선 당·청

경향신문

ONP 요약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 때 구매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의 '근저당'을 사용했어요. 야당은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청와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규제 우회 편법 — 국민에게는 강한 부동산 규제를 강제하면서 자신은 편법으로 우회한 이중성.

중도 성향:사적금융 활성화 — 금융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 자금 조달이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

보수 성향:편법 거래 의혹 —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여전히 의구심이 남음.

“손해 감수하고 매수자 배려한 것”“장동혁, 무주택자 되고 말해라”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앞두고대출 규제 꼼수 비판에 정면 반박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관련 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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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거래 구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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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분당 아파트 29억원 매도 시 17억7천만원 근저당권 동시 설정
  • 실제 차입 규모 약 14~16억원, 집주인 사적금융 방식으로 해석
  • 야권 규제 우회 편법 비판 vs 청와대 민사상 합의 강조의 정치권 공방

전개 타임라인

  • 청와대 "이 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 따라 처리"

관련 개체

Lee Jae-myungOh Se-hoonSouth KoreaHan Do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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