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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수사권 없는 국조로는 진상규명 한계, 결국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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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수사권 없는 국조로는 진상규명 한계, 결국 특검해야”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여야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45일간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며, 투표용지 부족 지역 7곳에 대한 선거소청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의 책임을 묻고 있고 민주당은 투표·개표 권한의 이관 등 선거 관리 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의 근본 원인을 선관위의 투명성 부족과 책임 있는 관리 미흡으로 진단하며, 제도 개혁과 투표·개표 권한의 근본적 재정의를 강조함.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선거 관리의 심각한 실패로 규정하고 선거소청을 통한 투표 재실시를 추진하며, 국민의힘 내 책임자 사퇴를 동시에 요구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전국 12개 시도, 49개 시·군·구,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냈다고 한다.

그중 26개 투표소에서는 아예 투표가 중단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것도 중앙선관위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처음에는 50개 투표소라고 발표했던 것이 140개소로 늘어난 것 아니냐.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참정권 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투표를 포기한 사례만이 참정권 침해라고 할 수 있겠나.

투표용지가 오기를 기다리며 긴 시간을 허비한 것,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중간 개표 결과가 나온 뒤 투표한 것, 개표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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