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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수사권 없는 국조로는 진상규명 한계, 결국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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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수사권 없는 국조로는 진상규명 한계, 결국 특검해야”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한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소청 지역 범위를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전국 규모 재선거를 추진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결국 7개 권역에서만 소청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며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의가 대립했다.

진보 성향: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피하려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용하면서, 선거소청 범위를 5곳에서 16곳까지 계속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다. 일관성 없는 태도와 의원들의 반대에도 재선거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당내 신뢰를 훼손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실제로 발생했으나, 국민의힘이 선거소청 범위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노출되었으며,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내 혼란과 공회전이 반복되었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발생한 만큼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하며, 재선거 검토도 정당한 요구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전국 12개 시도, 49개 시·군·구,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냈다고 한다.

그중 26개 투표소에서는 아예 투표가 중단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것도 중앙선관위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처음에는 50개 투표소라고 발표했던 것이 140개소로 늘어난 것 아니냐.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참정권 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투표를 포기한 사례만이 참정권 침해라고 할 수 있겠나.

투표용지가 오기를 기다리며 긴 시간을 허비한 것,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중간 개표 결과가 나온 뒤 투표한 것, 개표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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