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
중도 성향
국민성장펀드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민간 투자 리스크, 공공 부문이 분담
전자신문
ONP 요약
3월에 시작한 새 노동법이 4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 직원 노조가 회사의 큰 사업 계획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문제 삼으며 법을 다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 성향:법 취지의 왜곡 — 하청노동자 보호가 본래 취지였으나, 정규직 대기업이 경영결정까지 교섭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그 취지를 벗어났다.
중도 성향: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구조적 문제 — 경영상 중요 결정까지 노동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보수 성향: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 —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여권의 책임이며, 경영권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정책 실패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로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에 대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해외 자원 확보부터 정·제련, 소재 가공, 재자원화에 이르는 전 주기 투자가 대상이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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