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신속 개발해 생산기반 확보…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가 국방반도체의 개발 및 제조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방위사업청은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와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전략안에는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주도 신뢰성 시험 및 실증을 통해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공공·민간 팹을 활용해 국방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사청은 이 외에도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촉진 ▲국방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단계적 기술 경쟁력 향상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국내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 자립 기반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청와대 및 방사청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해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는 등 국방반도체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성전략(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출됐다는게 방사청 측 설명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전략(안) 발표를 계기로 우수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사청은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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