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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무속인 내세워 가스라이팅…66억원 뜯어낸 부부 '징역 8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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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장모씨와 40대 남성 심모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들이 내세운 '회삿돈인지, 횡령인지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상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66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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