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장관 “교육교부금 총액·학생 1인당 금액 매년 늘리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기계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이런 배분 원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 ‘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