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났다... 이제는 '기본사회' 공약 이행할 때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제 선출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착실히 이행할 때이다. 어떤 지도자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9기 지방정부가 맞이하는 정책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지방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 수립의 고려사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기본사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임기와 이번 9기 지방정부 임기와 거의 겹치게 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사업예산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사회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 가는 9기 지방정부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미 지방선거 전인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더욱 깊을 것으로 보인다. 7월 신임 지자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면 발 빠른 지자체장들은 시도별 기본사회위원회, 시군구의 경우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속히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이런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 시기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된 일자리위원회나 별다른 제도적 기반 없이 진행된 사회혁신네트워크와 달리 강력한 정책-제도적 체계 속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두 개 중앙부처의 사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의 조정 속에서 지방정부와 다양한 정책적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이다.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넘어서서, 소득과 돌봄, 교육 등 삶의 필수적인 기본 요소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국가 운영 원리이며 비전이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에서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국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은 지방정부이다. 그동안 흩어져 논의되었던 농어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화폐, 포용적 금융,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등의 이슈가 기본사회라는 큰 틀에서 통합 조정되고, 지방정부의 사업과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기본사회의 모든 내용이 녹아있는 '햇빛소득마을'

기본사회 정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이다. 이 중 '햇빛소득마을'은 기본사회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을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 요소가 있고, 정부가 책임지고 생산품인 전기를 구매해 준다는 의미에서 '공공책임조달'의 요소도 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치역량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와 역량향상적 접근'도 담겨있다. 또한 햇빛발전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마을공동의 복지에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사회서비스'의 일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신도 포함되어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통합 정책의 파일로 프로젝트인 셈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로서도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성패는 기본사회 전체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햇빛소득마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록 이후 중앙정부에서 진행될 다양한 기본사회사업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시험대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햇빛소득마을'은 기본사회라는 국정원리 하에서 모든 정책과 사업을 성공시키는 시험대로서 작동할 것이다. 햇빛소득마을 정책이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이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환경 여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되어 있다.

햇빛소득마을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발표한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선진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사례 및 다른 나라의 마을 단위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의 사례들을 두루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성공 요인을 건져 올릴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안정성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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