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희토류 반출의심 신고"…일본인 구금 中, 제도도입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통제 위반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신고 제도를 마련했다.

일본인 2명이 희토류 관련 제품 수출 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구금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 나온 조치다.

25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기관과 개인이 전략광물 수출통제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무허가 수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불법 기술 이전, 불법 수출업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상무부 산업안전·수출입통제국 홈페이지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화 핫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가명 신고도 허용되지만 실명으로 신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신고 경로와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

또한 수출업자가 스스로 잠재적인 위반 사실을 발견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감경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