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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곁에 국가가"…'서이초 교사 3주기' 맞아 백승아 의원 국가책임교원보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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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원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교권 보호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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