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택지 공급 고민…제가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
ONP 요약
한 채의 집만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피하려고 비싼 집 한 채를 사서 보유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대통령이 지적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러 채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비싼 집에 대한 혜택을 줄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진보 성향:세제 개선을 통한 재분배 — 고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해 부동산 투기 유인을 줄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중도 성향:정책 기술 개선 — 보유세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거래 위축 고려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보수 성향:시장 정상화 추진 — 인위적 가격 통제보다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투기 구조를 개선하는 현실적 정책을 강조.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다.
(택지가 될 만한 곳을) 찍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택지 공급과 관련해 이런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며 "최대로 발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 압력을 줄이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토론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다"며 "예를 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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