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직설]최임 동결해서 자영업자 회생?
경향신문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더니 최저임금법 위반이 줄었다.
독일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독일은 2022년 최저임금을 9.82유로에서 12유로로 무려 22%나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 충격과 노동시간 감축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했지만 2024년 독일노동경제연구소는 ‘충격은 없었다(Nothing Crazy!)’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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