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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보공개 개선” 지시에 “청와대부터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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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각 부처나 소속 기관들이 정보 공개에서 열린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가운데 청와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정작 대통령비서실이 행정부처보다 정보공개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한, 정부부처에 대한 정보공개 개선 지시는 공수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비서실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여러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비서실이 소극적 태도였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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