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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 대구-경남’ 왜 빠졌나 묻자…국민의힘 “선거 영향 고려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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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 대구-경남’ 왜 빠졌나 묻자…국민의힘 “선거 영향 고려해 판단”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한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소청 지역 범위를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전국 규모 재선거를 추진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결국 7개 권역에서만 소청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며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의가 대립했다.

진보 성향: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피하려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용하면서, 선거소청 범위를 5곳에서 16곳까지 계속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다. 일관성 없는 태도와 의원들의 반대에도 재선거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당내 신뢰를 훼손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실제로 발생했으나, 국민의힘이 선거소청 범위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노출되었으며,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내 혼란과 공회전이 반복되었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발생한 만큼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하며, 재선거 검토도 정당한 요구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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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지역에서 대구, 경남이 빠진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관리 감독 부분이라든지 참정권 침해가 심각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 있었던 것 같다”며 “법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선거소청제도 자체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이란 부분 있기에 그걸 고려해서 판단한 부분 있었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등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대구와 경남 등 일명 텃밭 지역들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상 지역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소청 제기 대상 지역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정권 침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해서, 영향을 미쳐서 법적 판단을 받아볼 부분이란 부분까지 고려된 것 같다”고 했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인과 후보자, 후보자를 낸 정당이 선거 효력에 이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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