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 자금대여 '명륜당'…공정위, 과징금·檢고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 대부회사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명륜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4년 3개월 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