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탈모치료에 건보 확대 추진… 저소득층 기초연금 늘릴것”
AI 통합 요약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을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복지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도 성향: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절차를 설명하되, 건보 재정 적자 우려 등 현실적 제약과 쟁점도 함께 제시하는 객관적 보도
보수 성향: 정부의 선제적 복지 개입과 체계 고도화라는 적극적 정책 추진을 강조하는 프레이밍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부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안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 검토는 이미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급여화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며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의학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M자형’ 탈모 등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는 본인이 진료비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 탈모 환자는 약 24만 명이다.
정부는 우선 공론화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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