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은경 장관 "지역·필수의료에 3.6조 투입…환자 본인부담 차등받지 않게 할 것"

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확정 발표…2001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조정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원 투입…진찰료·입원료·중증·응급·분만·소아 등 수가 대폭 상향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 지역 가산 도입…검체검사·CT·MRI 수가는 낮춰 연 2.6조원 절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25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조정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20년 만에 진찰료를 높이고, 중증·응급·분만·소아 수가를 상향해 보상을 강화한다.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는 '지역 우대 수가'를 도입해 진료비를 더 높인다.

과잉 보상된 검체·영상 검사 수가는 낮춰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이에 따라 연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환자 부담이 늘지 않고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이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