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김영도 금융硏 선임연구위원 “과다 대출자에 부담금 부과해야”

과도한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정 차주가 대출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를 관리하자는 취지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