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최저임금,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과연 공정한가?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2027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결정도 마찬가지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산업의 현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전·세종·충남 경제의 중심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내수 침체라는 삼중고를 견디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 신규 채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심지어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