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 막는 ‘특구법’ 공공성의 아이러니 [50년 규제 가로막힌 대덕특구]

[충청투데이 조정민·손지원 기자] 대덕특구 1지구 입주기업들이 토지 양도가격과 용도를 제한하는 연구개발특구법이 자금 조달과 시설 확충을 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29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대덕특구 1지구에는 10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이 가운데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한 209개 연구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양도가격과 용도 변경 등에 제한을 받는다.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토지 양도 가격이다.현재 연구개발특구법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토지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