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수사·기소 분리, 신념이어선 안 돼…억울한 피해자 없게 해야"

[the300]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고민정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논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선택이지 (민주당의) 신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주관 민주당 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민주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오랜 세월 주장한 것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게 될 경우 의도적 개입과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