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은 기획예산처" 국가기관 공무직 결의대회 개최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사용자인 기획예산처에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국가기관 공무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획예산처가 원청사용자임에도 교섭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고 있다며, 2027년 예산편성에 처우개선․차별해소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28곳

공공연대노조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법원 등 28개 국가기관에서 공무직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2026년 시급 1만32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식비 14만~16만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시켜 서류상으로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퇴직금이 함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가족수당 역시 대다수 부처에서 공무직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제 분과장 "처우개선 예산 확보가 첫걸음"

김정제 노조 국가기관분과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서 11개월 이하 기간제에게는 최저임금 118% 수준의 공정수당 지급이 거론되는 반면, 정부에 직접 고용된 공무직과 돌봄 노동자에게는 "공무직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자", "노정협의에서 개선안을 찾아보자"는 답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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