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과 보도' 기자들 손해배상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기업가의 전과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로써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23일 지정재판부 평의 끝에 전과 보도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KBS기자들이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KBS 기자 2명은 사기 혐의로 수사중인 기업가 A씨가 과거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행태와 A씨의 사기죄 전과 사실을 2023년 6월 TV뉴스와 인터넷 기사, 같은해 9월 다큐멘터리 방송 등을 통해 익명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