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영업이익 성과급, 쟁의 대상 아니라는 李…쟁의 대상 만든 건 노란봉투법"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이제 와서 뒷북"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N% 성과급 투쟁'이 일상다반사가 됐다. 노조가 경영진 머리 위에 앉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만들 때부터 수없이 경고했다. '노동쟁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다' '기업이 투자도 마음껏 못하게 될 것이다'"며 "야당은 물론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며 "민노총 부채 청산이 더 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정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영업이익 배분 문제, 경영권 행사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걸 '쟁의 대상'으로 만든 게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 밀어붙인 게 대통령과 여당"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야 하고 독소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들은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서야 나왔는지 묻고 있다"며 "정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서 'N%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산업 현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사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이제 와서 이 대통령이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영업이익은 미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재원이며 공장 신설과 투자 지역 결정은 경영진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를 노사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도입 논란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된다"며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가 쟁의 대상이 되나.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고 온 사업장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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