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관, 삼성전자 노조에 "오해…법 취지 설명 자리 만들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보완 지시를 내린 데 대해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검토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번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은 것도 있으니, 현장 노사에게 법 제도의 취지 등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행 초기에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회사의 광주 반도체 투자 계획을 교섭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정법의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시행령·고시·해석지침 개정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제도 자체를 손보기에 앞서 현장의 '오해'부터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AI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노동 정책 구상도 내놨다. 그는 "기술만 혁신할 게 아니라 제도도 혁신해야 한다"며 "AI가 선대들이 만들었던 사회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발명해야 한다. 그래야 기술결정론에 맞서 '인간을 위한 AI'라는 대명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칭 'K노동회의소' 구상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비정형 노동자들의 자조모임이면서,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많은 분들을 위한 복지전달체계"라며 "근로자복지법을 노동자복지법으로 바꿔 복지카드, 경력 인정, 휴가 지원은 물론 소액대출과 퇴직금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도생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느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명칭은 바꿀 수 있다. 이 정신만 살린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원으로는 "AI가 불러온 엄청난 초과세수"를 꼽았다.

김 장관은 또 "AI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 앞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다"며 청년 대책도 구체화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