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다리 절단해 잘못 배출…경찰, 의료법 적용 신중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환자의 다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기자브리핑에서 "(요양병원의 절단 수술과 관련해) 의료법을 하루 종일 들여다봤으나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며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