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호황 자평' 부동산세금 규제 성급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재 경제가 이례적 호황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가 급등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 규제와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시키고 보유세 인상 시사,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등으로 세제 카드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사실상 선회했다.

특히 다주택자 매물잠김과 전월세 급등 추세가 심화되면서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것도 세제 카드를 가시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