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주한미군 감축제한·한미 방산협력 강조

주한미군 감축 예산 제한 확대…"한국과 조선·방산 협력하라" 권고 2027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하원 사무처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NDAA가 이날 찬성 216, 반대 212로 하원을 통과했다. ━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 한미 방산협력 권고━2027회계연도 NDAA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감축했다.

2026회계연도 NDAA는 이 법이 승인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2027회계연도 NDAA는 다른 법안에 의해 배정된 예산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