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주거·이동…국토부, 생활밀착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정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하고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방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신문고(국조실),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개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중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