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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에 "죄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져야"

SBS 뉴스 (정치)
민주,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에 "죄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져야"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오늘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라며 "2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 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지난 지선에서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입장을 내고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된 3천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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