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南北을 ‘두 국가’로 규정...헌법 제3조를 허무는 시도 논란

⊙ '헌법' 제3조·판례·공식통일방안 모두 정면충돌⊙ "'평화적 두 국가'는 유엔 동시가입,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에서의 두 국가 의미"(통일부)⊙ 남북기본협정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대북 재정지원으로 이어질 수도⊙ "실정법과 기존 판례 넘어 전향적인 법리해석 수용" 주장(용역보고서)⊙ "남북기본협정, 통일이라는 개념·의도 보유하는 한 체결 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