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무주택 서민 빠진 부동산 토론회…토지임대부·공공임대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박시영 인턴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가 업계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 주택과 진짜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16일 국토교통부(공급)·금융위원회(금융)·재정경제부(세제) 부처별 부동산 정책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종합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공급정책 토론회가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데 집중됐고,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을 겪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토지비를 제외할 수 있어 인근 시세의 약 30% 수준에 공급이 가능하며, 실제 고덕강일3단지는 시세 대비 3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을 포함한 '진짜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진짜공공임대주택은 101만6000호로 전체 주택의 2294만호의 4.4%에 불과하다"며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능한 진짜공공임대주택 확충이야말로 집값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정비사업으로) 단순 계산 시 매년 4만5000가구가 멸실돼 이주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라며 "이들이 추가로 전월세시장에 유입될 경우 전월세수요가 8% 증가하고 현재 전월세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에 토지임대부 주택과 진짜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 마련과 건설원가 거품 제거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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