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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금융·공급 '운명의 날'…대통령이 직접 듣고 판단한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운명의 날'…대통령이 직접 듣고 판단한다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세제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의 운명을 가늠케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보유세 등의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참석자 35명, 학계·언론·연구소 등 전문가 집단 30명, 일반 국민 75명 등이 참석한다.

일반 국민 참석자 중에는 부동산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부동산 토론회는 공급, 금융, 세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는 각 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23일 토론회는 이를 종합하는 성격이다.

부동산 정책 방향의 윤곽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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