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이 대통령님, '실용'이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청와대 인사 개편이 충격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의 가장 핵심은 검찰개혁인데 이런 와중에 검찰 출신이며 김앤장 소속인 인물을 민정수석에 발탁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측근들의 추천이나 설득보다는 본인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이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민심을 자기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최근 리얼미터, 한국갤럽, 에스티아이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핵심 지지층이었던 40대와 50대,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50대이자 그동안 민주당에만 투표해왔고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열성적인 지지를 보냈던 필자로서, 이 현상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것은 나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실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의 실망은 무엇보다 민주진보세력의 가장 큰 열망인 검찰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부터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며칠 전 유럽순방 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상 보완수사권 존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웬만한 다른 것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주는 지지자들도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본다.

물론 이념에 몰입해서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해방이후 70여년간 이어져온 검찰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고, '검찰에 어떠한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심이고 민주당의 당론이다. 그런데 지속적인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은 검찰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지지자들과 민주당의 개혁의지에 대한 배신이자 '실용'이라는 자신의 논리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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