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후, TK·호남의 두 풍경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TK(대구·경북)와 호남의 모습이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호남은 행정통합특별법 시행과 반도체 공장 유치 기대로 부풀어 있는 반면, 대구가 '보수의 심장'임을 재확인시킨 TK에서는 지역발전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실망감이 팽배합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정부 지원이 절대적인 행정통합과 신공항, 공공기관 이전이 줄줄이 무산될 거라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선거 결과로 나타난 이런 현상은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유권자의 효능감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가장 든든한 지원 세력임을 보여준 호남은 첨단 산업 유치 가시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 발전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 짓는 반도체 생산 공장 부지로 광주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대차는 최근 전북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첨단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잇단 호남 지역 투자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투자를 늘리는데 호남에 좀 더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산업 기지 호남 유치는 지역균형 발전의 계기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세수 증가는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경기 남부 지자체들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올해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에는 4년간 20조원의 재정이 지원되고, 통합특별법에 따라 '국가 주도의 첨단전략 산업 추진시 통합특별시 우선 배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사안은 지방선거 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정부여당과 지역적 정체성 사이의 효능감과 연대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대구 지역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추경호 당선인은 TK행정통합과 TK신공항 국가사업 전환, 2차 공공기관 유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들 사업은 하나같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데, 협조가 원만히 진행되겠느냐는 이유에서입니다. TK행정통합의 경우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통합이 어렵다"고 했고, 공기업 지방이전도 "법률상 행정통합을 한 곳이 우선"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