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학령인구 감소 반영해야”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당국 수장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의 변화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