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인사 개입' 윤재순 징역 5년·임종득 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범행으로 공적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선고가 필요하다"며 "피고인 윤재순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임종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의 안보 위기를 초기 대응하는 기관의 인사가 사적 청탁으로 왜곡됐단 점에서 이 사건 위법성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윤 전 비서관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인사 추천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조직 등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