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 철책설치, 정전협정 위반 아냐"…국방부 반박

[the300]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철책 설치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엔사는 24일 홈페이지에 '유엔군사령부 팩트시트: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 동향'를 내고 "유엔사는 철책 설치 및 도로 보수를 포함한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이 MDL 이북에서 이뤄지고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는 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의 철책 설치·전술도로 구축·불모지 작업 등이 모두 '민사 행정(Civil Administration)'에 속한다고 봤다.

공격의도를 가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MDL을 넘었을 때는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지뢰 매설·철책 설치 등이 모두 방어를 위한 행동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