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연동’ 교부금 손 안대면 내년 100조 육박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 구조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반도체 특수에 따른 초과세수로 교부금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당국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계가 팽팽히 맞서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 ...